기타업무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 란 무엇인가 ?

가. 내용증명

내용증명 이란 무엇인가 ?

• 개인 상호간의 채권 ․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후일 재판상의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 임.(1차적으로 돈을 쉽게 받는 경우도 있음)
• 즉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이 발생 시 공신력이 있는 문서임.

나. 진정서

진정서 란 무엇인가 ?

• 개인 또는 단체가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바라는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 임.
• 즉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임

다. 탄원서

탄원서 란 무엇인가 ?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안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호소하는 문서를 말 함.
• 즉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구제(선처) 받기위해 사용하는 문서임.

라. 합의서

합의서 란 무엇인가 ?

• 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임.

사실조사 란 무엇인가

• 실제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 또는 사물이나 그 내용을 명확 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 임.
• 행정사는 사무를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임.

녹취록이란 무엇인가?

• 녹취록은 녹취한 음성파일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한 것을 말하며,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 녹취록은 개인 보관용도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 행정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 20조(증명서 발급)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