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운전면허구제 대상에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 적성검사미필, 기타사유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 할 수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보통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마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1. 위법 부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 적발 당시 가혹한 처분이나 생계유지상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 3.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⑤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된 경우
•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된 때 할 수 있음.

•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하사고 있는 운전자
  - 과거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 * 제외대상
  - 혈중알콜농도 0.120%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 ☞ 생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의 가혹성
• ☞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 ☞ 운전거리, 음주량, 개인부채, 환자, 장애 등 기타

• ☞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불복수단으로 채혈측정을 함.
  - 판례에서 고려사항 : 측정방법의 편의성,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신뢰성, 단속경찰의 절차법위반 등을 고려함.
• ☞ 의뢰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 함.
• ☞ 귀하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이메일,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인천소재 행정사가 경제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한행정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기간(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 ① 행정심판청구서,
• ② 탄원서,
• ③ 반성문,
• ④ 사실확인서 및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 ⑤ 교통사고 합의서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대한행정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대행 접수, 자문,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