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서울, 인천,경기,김포,부천,일산,시흥,평택,수원) 전국 상담 진행

청구인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그간 9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시내버스정류장까지 가려고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1.사건번호 : 202201278
   * 심리기일 : 2022년 3월 8일(재결발표 : 2022년 3월 10일)
2. 청 구 인 : J**씨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9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0월 5일 2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로 맥주 500CC 1잔을 마시고, 전동킥보들ㄹ 운전 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22:2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3월 8일 심리재결(재결발표 2022년 3월 10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휴일 다음날 발표)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결 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 2종류가 모두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인천음주운전구제 됨)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