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호프집 청소년주류 판매제공 영업정지 구제(집행정지 신청서 인용, 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 미성년자주류판매제공 행정처분

청구인은 인천소재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2개월에서 1개월로 되고 과징금으로 처리 됨)

- 사건: 인행심 집행정지 2017-88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임 *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0청장
- 재결일자 : 2017. 04. 13.(2017년 4월 18일 문서로 인용결과를 받음)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00일반 음식점에서 2017년 2월 4일 01:55경, 영업을 하던 가운데, 경찰이 청구인의 음식점에 출동하여,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해당 테이블에 곧장 가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관이 부모님에게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니까, 자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입니다. 하고 실토를 하였고, 세부 신원확인조사 결과 3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고, 경찰관은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82조를 적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7년 4월 13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