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건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완전구제(인용)을 받은 사례로, 신청인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22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단속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던 중, 조회를 하더니 무면허라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나,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일부인용"보다 더 성과가 좋은 "인용"구제 됨

이번사건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완전구제(인용)을 받은 사례로, 신청인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22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단속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던 중, 조회를 하더니 무면허라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나,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일부인용"보다 더 성과가 좋은 "인용"구제 됨.

1. 사건번호 : 202420026
2. 청구인 : A**씨 (충남)
3. 운전경력 : 근 22년
4.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 특이사항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헬멧미착용으로 경찰관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던 중 조회를 하더니 무면허라면서 입건이 된 사건 임.

5.상황

청구인은 2024년 11월 19일 15:00경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1km미만 가까운 거리에 있던 병원을 갔다가 병원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지라 순간 깜박 헬멧을 착용하지 못하고 갔다오던 길에 적발당시 현장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없었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더니 경찰관은 조회를 해 보더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적성검사미필 무면허로 떠 있다고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도 확인을 해 보았고 적성검사에 대하여 였쭤 봤더니 주소지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가 되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평소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더니 적성검사미필로 무면허라고 하시어 현장에 처음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를 1년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안그래도 경기 부진에 음식점도 혼자 하면서 주로 배달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장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부채 상환과 그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어 운전이 생명인 상황이었습니다. 

6. 조치 : 그래서 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격언과 같이 수소문 끝에 대한행정사무소 대표님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밀상담을 받고 행정심판 준비와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조사 서류를 준비하였고,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오랜 노하우로,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7. 결 과 : 신청인은 적성검사 미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1년 더 늘게 되었으나, 즉시 대한행정사무소에 상담을 하였고 초동대응을 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3개월동안 적극적인 진행을 하여 당 사무소를 통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일부인용도 아닌 "인용" 으로 완전구제 되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증을 구제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음주운전면허취소, 벌점초과면허취소,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줄이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건과 달리, 특히 전봇대나 가드레일 구조물 등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운전이지만 초범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2년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2진 음주운전이지만 사고로 3년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5년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초동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2년 취소될 것이 1년간 취소되기도 하고, 3년 취소될 것이 초동대응 사실조사를 잘하여 2년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전문가의 오랜 노하우로 행정처분에 대한 정밀상담을 받고 초동대응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저희 사무소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인 행정처분으로 결격기간 1년 없이 재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