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구제 사례 행정심판 (경기음주운전구제 사례) 인천행정사 행정심판진행 / 경기,인천, 부천, 김포, 시흥, 일산, 의정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경기음주운전구제사례), 인천행정사 행정심판진행 / 경기, 부천, 인천, 김포, 시흥, 일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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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본의 아니에 정신이 멀쩡하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1.사건번호 : 2020-19991, 접수번호 : 2020-38493
   * 재결발표 : 2020년 12월 16일(심리기일 : 12월 15일)
2. 청 구 인 : 정** (경기)
3.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0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10일정지로 감경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영업을 하는 회사원으로 사건 당시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업무상 일 때문에 직장사람을 만나 저녁식사 겸 반주로 맥주와 소주를 마신 후, 술을 깨기위해 식당을 나와 주변 벤치에 앉아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간에 얘기를 하면서 오랜시간을 보내었고, 직장사람은 먼저 가시고, 청구인은 차량에서 좀더 시간을 보낸 후, 정신이 멀쩡하고 술도 어느정도 다 깬 것 같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22:51경,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새로바뀐 윤창호법에 의한 바뀐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 15일 심리재결(재결발표 12월 16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경기남부음주운전구제 됨)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