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공상군경 성공 구제 사례(인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번호 : 20212911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 피청구인 : 인천보훈지청장

3. 청구인 : 이 @ @

4. 근무처 : 육군 보병

5. 국가유공자 등급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4115호

사건은 청구인이 1971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1974년 3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으나, 군 복무중이던 사건 발생 달일인 1972년 4월 3일 13:3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사격장 옆 도로 진지 보수 작업 차 가던 길에 3.5인치 로켓트 포탄 1발이 터져 부상을 입고 일동 제1야전병원과 103후송병원에서 치료 후, 약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상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되려면 국가유공자신청서 제출부터 꼼꼼히 작성하여 법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작성 제출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든지 등급판정처분을 1-7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등록 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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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소견서상 이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후 다시 한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 주어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 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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