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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허가

작성자
채규영
작성일
2021.01.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4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건축물이 오래된건물(1969년도) 건물등기부등본은 있어서 재산세는 내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디고 합니다만,예전에는 여인숙으로 되어있었으며 1층은 호남식당이라는 식당으로 영업허가가 나온적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드려고 여러방법을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발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건축물대장 없이 등기발행이 안되는 것이 상식이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하며 새로 발급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이 건물에 음식점 허가(위생과)를 받을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하고 싶은데요.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점 과거 호남식당으로 영업허가가 나온기록이 있는 점으로 행정소송.

승소가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건물소재지: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3-3(동자동)

같은 소재지로 건물이 2개 뜨는데 한갸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본 건물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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